'올 목표성장률 더 후퇴' 지방양회로 본 2017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09:45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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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1~2월 두 달에 걸쳐 치러지고 있는 중국 지방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각 지방 정부가 제출한 '공작(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소득과 의료복지등 민생 개선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지방양회는 새해 발전 계획과 정책 목표를 검토하는 지역별 회의로, 올해 3월 3일부터 치러지는 전국양회에서 논의될 핵심 안건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전체 31개성(省)∙시∙자치구 중에서 2월 14일 마지막 주자로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는 하이난(海南)을 제외한 중국 30개 지방정부가 모두 2017년 공작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방정부들은 보고서를 통해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과 투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주∙소득∙의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거시경제 로드맵, 성장∙투자 하향조정

대다수의 중국 지방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소폭 하향조정했다. 평균적으로 전체 조정폭은 0.1~0.2%포인트 정도다.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장쑤(江蘇),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산둥(山東),산시(山西), 광둥(廣東), 광시(廣西) 등 지역은 모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 중 톈진과 후베이는 가장 높은 1%포인트로, 기타 지역은 0.5% 포인트 이하 정도로 목표치를 낮췄다. 반면,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랴노닝(遼寧), 지린(吉林), 쓰촨(四川), 닝샤(寧夏) 지역은 GDP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기타 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방 정부 대부분은 올해 경제가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2분기에 경제성장의 변곡점을 맞이할 지 여부가 올해 성장 목표치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공개된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수출입지표 등이 올해 중국 경제의 완만한 출발을 알린다고 해석했다.

올해의 투자 전망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한 19개성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9개 정부는 고정자산투자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톈진, 충칭(重慶), 장쑤, 후난, 허난, 허베이(河北), 푸젠(福建), 장시(江西), 광시 등은 고정자산투자 목표치를 1~3% 낮췄다. 반면, 안후이(安徽), 신장(新疆), 랴오닝 지역은 투자 목표치를 높였다. 특히, 신장 지역은 올해 투자 목표치를 지난해 12%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랴오닝은 6%에서 12%로 높였다.

중국 경제성장률 견인의 핵심 분야인 부동산 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1~2선, 기타 도시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각각 11.7%, 41.0%, 47.3% 정도였다. 지방정부들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가 예상밖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발효된 부동산 규제책이 아직까지 그렇다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향후 일부 지역에서 토지공급을 늘리게 될 경우 규제책과 맞물려 1~2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가 하락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당분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 거주∙소득∙의료 3대 핵심 민생정책 방향 제시

30개 지방 정부들이 제출한 공작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다수 지방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민의 거주보장, 퇴직연금 및 임금 상향조정을 통한 소득안정, 의료양로 서비스질 확대 등의 3가지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중국정부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주목 받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통해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슬로건의 2017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지방정부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했다.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장시(江西),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윈난(雲南), 칭하이(青海) 등의 정부는 판자촌 개조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보장성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다수 정부에 의해 거론됐다. ‘중국판 보금자리 주택’으로 불리는 보장성주택은 중국 정부가 대량 공급을 추진 중인 저가 임대주택을 가리킨다.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신장(新疆) 지역 정부는 판자촌 개조 외에 보장성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베이징의 경우 보장성주택 5만채 추가 건설, 6만채 완공, 판자촌 3만6000가구 개조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다수의 지방정부들은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양로금(일종의 국민연금)과 임금의 상향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방 기업은 이미 퇴직자들의 양로금을 상향조정을 결정한 상태나, 조정폭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았다.

네이멍구(內蒙古), 랴오닝, 상하이(上海), 구이저우(貴州) 등 지역 정부는 공작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양로금의 상향조정 방침을 공개했다. 또 허베이, 후베이, 윈난, 칭하이, 닝샤(寧夏) 등 지역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높이고,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개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 소득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와 양로 서비스 결합과 양로원 서비스 제고 목표도 제시됐다. 베이징의 경우 사회화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양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0개의 사회 양로 서비스센터 구축 등의 구체적 계획도 마련했다. 상하이의 경우 양로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50개 노년층 보호 기관 증설, 80개 노년층 데일리 서비스 센터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다수의 지방정부가 3의(三醫,의료∙의료보장∙의약)로 표현되는 3대 의료서비스를 연동시키고, 전면적인 공립병원 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저장(浙江)성은 의료위생개혁을 심화하고 ‘칸빙난 칸빙구이(看病難, 看病貴, 진료받기가 어렵고 비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광둥(廣東)성은 전면적인 도시 공립병원 개혁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의약품 공급보장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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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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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