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기업들이 부채를 3.4조 감축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는 '뻥튀기' 홍보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11개 기관이 3조 4242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올해 8월까지의 감축 목표(4조 4602억원)대비 76.8%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 발표와 달리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 대부분의 실제 부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불합리한 투자 취소가 부채 감축이라고?
우선 산업부가 가장 성공한 사례로 들고 있는 '울산비축기지 매각'(매각대금 5190억원)을 보자. 이는 효용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인 게 아니라, 지상의 석유기지 부지를 매각해 지하에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즉 매각대금의 상당부문을 재투자해야 하므로 부채 상환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8조 5166억원이며 이번 매각으로 인해 감축된 부채는 전혀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노화된 지상의 비축기지를 지하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매각이 추진된 것"이라면서 "이번 부지 매각으로 인해 실제 부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도 산업부가 5000억원 가까이 감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줄어든 부채는 미미하다. 해외사업 규모 및 시기를 조정해 2413억원의 투자규모를 줄였으며, 경상경비와 사업비 2264억원을 절감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야적장과 옛사옥 등 179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지만, 실제 부채감축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비합리적인 투자사업을 조정하거나 일부 경비를 절감했을 뿐이지 부채 상황이 실제로 나아진 것은 아닌 셈이다.
이 같은 과장 홍보는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다(표 참조). 가스공사도 약 3200억원을 감축했다고 밝혔지만 신규사업 참여보류(2454억원), 캐나다 사업규모 조정(741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수원도 계속사업 조정(2595억원), 신규원전 건설투자 합리화(967억원), 경쟁입찰 강화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356억원)을, 발전 5사도 사업시기 및 규모 조정(4603억원), 경상경비 및 사업성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3500억원) 등을 자산매각(40억원) 등 부채감축 실적으로 내놓았다.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엄격히 구분해야
결국 공기업들의 실제 부채규모가 감축되지 않았는데도 크게 개선된 것처럼 과장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3조 4242억원 중에 현실성 있는 내용은 자산매각 6182억원(1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부채상환으로 직결될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자산매각의 경우 부채비율 개선으로 이어지지만 투자규모 축소나 사업비 절감은 당장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박상희 창조행정담당관(과장)은 "실제 부채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결과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실제 부채규모가 감축되는 것과 부채비율이 다소 개선되는 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혼용해서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기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과장홍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업무보고에는 '부채 감축'과 '부채비율 개선', '재무구조 개선' 등 전혀 다른 개념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 부채감축 보고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은 기준으로 취합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공운위 지침이 그렇다"고 전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단지 식사량을 줄이고 살을 몇 kg 뺐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기업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 '겉치레 행정'이라는 비정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