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7일 시카고 컨벤션센터에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진보를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권 2기가 개시되기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산적한 과제에 직면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주 공화 양당과 협력이 불가피하다.
먼저 '재정절벽'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자동적인 재정지출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득세율이 연말 이후 올라가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각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2013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이상 재정지출을 줄이는 적자통제법에 서명했다.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적자감축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국방비 등의 지출이 줄어들게 한 법이다. 의회예산국은 재정지출 축소와 세율 인상 등의 충격은 대단히 강한 재정 긴축정책 효과를 발휘,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행 미국 소득세 감면 정책은 올해 말 일몰된다. 특히 중산층 이하 가계에 도움이 되던 17세 이하 자녀 1명 당 1000달러의 세제 혜택도 절반으로 준다. 사회보장 급여세제도 종료되며, 이러한 세제의 변화에 따라 내년 미국 납세자 1인당 부담이 3500달러 증가하게 되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2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내년 2월이면 적자국채 조달 한도가 차게 된다. 임시변통 조치를 통해서도 정부 기능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오바마 정부와 미국 하원의 대립 구도 속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 상향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오바마 2기에 하원의 공화당은 더욱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의 교체해야 하는데 의회 청문회가 이 과정을 순순하게 보고 있을 것 같지 않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미 사임을 예고한 상태이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교체 일정이 올라있다. 오바마는 새롭게 인선한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에 대해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오바마케어'의 실현을 위한 행정적인 실행 제도를 만드는 것도 급한 과제다.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제도 속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할 의료보험지불자문위원회(Independent Payment Advisory Board; IPAB)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 자문위원회는 오바마 정부에게 메디케어(Medicare) 지출을 줄이도록 권고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지출 축소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 15명의 자문들 중 한 명도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은 아예 이를 폐기하자는 입장이다. 자문위원들은 상원의 동의가 있어야 인선이 완료된다.
한편, 오바마 2기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시리아와 이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미 이라크 전쟁 때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무기(WMD)' 개념은 낡은 것이 되고 있지만, 시리아의 화학가스 위협이나 이란의 비밀 핵개발은 이 쟁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