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가계부채 문제도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대책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간주체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최근 하락하고 있는 유가에 대해 김 총재는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최근 기후 여건으로 농산물가격에 대한 불안이 있고, 공공요금 상승 등이 예정돼있다. 유가 상승 등 상반기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안정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물가전망도 4%대로 상향조정했는지 조금 팁을 줬으면 좋겠다.
- 하반기에 물가가 상승될 가능성도 있고, 유가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안정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물가를 더 끌어내리는 정도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할 것 같다.
▶ 당국의 대출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6월에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될 것 같나?
- 금리는 거의 모든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담보대출 중가가 지난달 2조 7000억원이었고 그 전달에 2조 5000억원이었다. 작지 않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 구입 용도 이외라는 것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에 대한 대책을 공표했다. 가계 부채 문제는 하루 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모험이 따를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문제 대책은 적절한 것이고 매우 꾸준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한다고 본다. 너무 강한 정책을 단기간에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주체들도 같이 협조해야한다.
▶ 오늘 금통위 결정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앞으로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겠나?
- 금통위에서 결정할 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 보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고려했다. 가계부채도 큰 변수였다.
▶ 한은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했는데 내용은 단독조사권이 삭제되고 공동조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거시정책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전 것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 당초에 기재위에 있을 때 '위기의 조짐이 보일 경우'. '공동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에 수정된 것과 큰 차이를 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료에 대한 접근권인데 이것은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원했던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감독체계를 고치자는 측면보다는 한국은행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금융위기가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 있는데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핵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그런 기능을 하기에 매우 어렵다. 지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해결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함께 해결에 참여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 환율이 1050원대까지 와있다. 속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데 자본유출입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 적정수준인지 빠른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유출입 규제에 대해서 추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인데,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국제적으로 규범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의 개념 자체가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본통제에 대한 개념밖에 없다. 실제 얼마전 국제기구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각 나라에 많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이다.
지금 관심은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데 있다. 이것을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작년 5월부터 금통위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이 된지 1년이 넘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 4월에 네 명의 임기가 끝난다. 네 명이 다시 임명이 되어야하는데 내년 4월이 걱정되기도 한다.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글로벌 경제와 시장을 잘 이해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찾는데 오랜시간 걸리고 있다. 다만 계속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내년 4월의 현재 금통위원 네 분이 임기가 끝난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예단을 할 수는 없다.
금통위는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네 명이 의사 결정에 찬성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조건을 맞춰가면서 금통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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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