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단지 등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평균 18층으로 규정돼 있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주택건축이 어렵던 지역에서 다소 숨통이 틔이게 됐다. 개정안은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 또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때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 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절차가 간소해져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한옥 증개축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 규정을 완화했다.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규정도 완화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촉진을 위해 증축할 경우 건폐율 규정을 기존 20%에서 40%까지 늘려짓도록 한 완화 규정을 2013년 7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해 시설규모 500㎡을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 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조례 등의 개정으로 현행 건축제한 규정(용도·종류·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월말부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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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