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등 대기업이 쌓은 전문수출경험(삼국간거래)을 토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포탈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벼랑끝에 내몰린 국가를 살리기 위해 온 국민이 발벗고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시점에서 삼성물산등 대기업들이 당시상황을 악용해 2조원대의 세금을 꿀꺽한 것이다.

19일 검찰과 종합상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한견표)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괴(금지금)를 수입, 유통하는 과정에서 2조원대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로 대기업 종합상사 직원과 도매업체 대표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지명수배했다.

당시 모든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상황에서 정부는 IMF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출용 금에 부과했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LG상사를 비롯한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SK상사(현 SK네트웍스) 한화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종합상사와 대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사실이 검찰로부터 적발됐다.

이들 대기업들이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수법은 노숙자등 바지사장을 내세워 금괴도매상을 설립한 뒤 1~2개월만 거래를 한 후 폐업신고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금괴를 다시 종합상사등이 금괴를 수출한다고 신고하고 세금을 부정환급 받는 방식이다.

결국 종합상사등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금괴를 수출한다고 꾸미고 2조원대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아 국고를 갈취한 행위다.

수법 또한 대기업 종합상사에서 오랜 경험으로 쌓았던 삼국간거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내부의 조직적인 연결고리 가능성을 낳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IMF 직전까지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괴를 이용해 '삼국간거래'를 이용했다.

삼국간거래 방식은 국내 대기업 본사에서는 해외 금수출업체로부터 180일 기한부신용장을 이용해 금을 수입한 다음 다시 180일 기한부로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해외 현지법인은 금을 다시 해외 금수출업체에 되팔면서 대금을 바로 지급받아 현지법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한 종합상사 관계자는 "검찰은 회사차원의 공모여부를 의심하고 있지만 실물이 아니라 계약서만 주고 받은 상황에서 사사건건 실무자가 결재할 사항이 아니었다"며 회사차원의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렇지만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도마뱀 꼬리 짜르기'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괴 수출과정에서 2조원대의 세금부정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엄청난 금괴가 거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계약서만 주고 받아 처리했다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