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확인은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5-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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