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왼쪽 여섯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2025-04-09 10:37
마용주 신임 대법관 "대법원, 사회 갈등 해소하고 방향 제시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4-09 10:35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4일부터 실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2025-04-09 10:29
한국법학교수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중대한 위헌…철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위헌...2025-04-09 10:01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 첫 출근길서 "임무 완수위해 최선 다할 것"[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첫...2025-04-09 09:15
한덕수 대행, 트럼프 대통령과 28분 통화…관세·방위비 분담금 논의[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오후 9시 3분 시작돼 오후 9시 3...2025-04-08 22:39
고용노동부,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채용절...2025-04-08 21:51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2025-04-08 20:26
韓 헌법재판관 2人 지명에 법조계 "월권･위헌적 행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2025-04-08 17:36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내일 취임식 열고 임기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오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9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마 재판관 취임식을 개최한...2025-04-08 17:05
檢,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불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2025-04-08 16:56
대포통장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넘긴 일당 적발…43억원 피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2025-04-08 16:40
반려견 죽였다는 이유로 아버지 흉기로 살해하려 한 딸…실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25-04-08 16:21
[프로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후보자(62·사법연수원 29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2025-04-08 15:57
'한덕수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은 누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2025-04-08 15:42
'지인에 필로폰 수수' 前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2025-04-08 15:29
헌법학자회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적...즉시 철회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월권·위...2025-04-08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