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mi...2024-12-17 15:04
법무부, 尹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 제출 검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지 검토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2024-12-17 15:03
尹, 헌재 탄핵소추의결서·공조본 출석요구서 모두 수령 안해[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윤 ...2024-12-17 14:54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17일 법조계...2024-12-17 14:09
[종합] 헌재 "尹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생중계 않는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2024-12-17 12:14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4-12-17 12:00
법원, 이재명 공선법 사건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24-12-17 11:40
검찰, '비상계엄' 김용현 구속기한 28일까지 연장[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2024-12-17 11:33
비상행동 "수사기관, 尹 체포·구속할 시점…대통령 예우 박탈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17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서울 용산...2024-12-17 11:28
헌재 "尹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오...2024-12-17 09:14
[현장에서] 국가의 심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독서모...2024-12-17 06:00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증거 없다"[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16일 헌...2024-12-16 22:01
與,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조기 대선시 5개 재판 향방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2024-12-16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