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국회의원 체포 언급 없어…내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024-12-19 14:52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KBS 이...2024-12-19 14:43
尹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안해…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2024-12-19 14:23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 선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에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2024-12-19 14:21
'식약처 로비 의혹' 코로나 치료제 개발 교수,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2024-12-19 14:21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메리츠증권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9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압수...2024-12-19 14:13
尹수사 공수처로…심우정 "적법절차 관련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2024-12-19 13:59
서울변회, '2024 우수법관' 오영상 고법판사 등 102명 명단 발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02명을 선정했다.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2453명이 올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2024-12-19 11:56
군인권센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신청[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19일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 ...2024-12-19 11:36
민노총 "尹 노동 현장 망가뜨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동계가 시급한 사회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꼽았다.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2024-12-19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