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프랑스는 11일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 운용 교리 명확화를 요구했다
- 프랑스는 오판에 따른 러시아의 핵 대응과 확전을 우려했다
- 독일은 나토 동맹국들과 장거리 타격 공동 교리 마련에 동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장거리 미사일 등 '심층 정밀 타격(DPS)'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독일에 이 같은 장거리 타격 능력의 운용 교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장거리 미사일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장거리 미사일 사용이 저강도 분쟁을 핵무기 사용 등 극단적 분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고, 독일의 공격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의 공격으로 오인해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FT는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6명을 인용해 프랑스가 최근 독일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PS 능력을 갖춘 무기의 운용 원칙을 프랑스의 핵 전략과 조율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이라는) 재래식 무기로 목표물을 공격했을 때도 러시아의 핵 대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핵 사용 문턱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러시아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상당 부분 공개된 교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는 핵보유국으로서 오랜 기간 축적한 '핵의 문법과 언어'를 갖고 있다"며 "독일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측도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과의 조율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이 확전 단계(escalation ladder)에 대해 공동 교리와 공동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이어 "DPS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는 처음부터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했다.
나토의 중부 유럽 및 동부 전선 방위를 담당하는 잉고 게르하르츠 나토 브룬숨 연합합동군사령부(JFC Brunssum) 사령관은 "DPS는 나토 동맹 전체의 정책 속에 포함돼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최전선 국가들이 심층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든 러시아는 이를 나토 전체의 행동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항상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장거리 무기를 둘러싼 유럽 내 논쟁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신중한 안보 기조를 벗어나 유럽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한 데 따른 긴장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유럽에서 점차 후퇴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생길 위험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장거리 보복 타격을 위한 미사일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정거리가 2000㎞가 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국과 203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고성능 순항미사일과 2035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사거리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들여오려 하고 있다.
현재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 가장 먼 곳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00㎞ 정도이다. 이 때문에 독일 군과 정치권은 "러시아가 공격해 올 경우 이를 격퇴하고 반격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단 2개 국가' 중 하나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의 핵 위협에 굴복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프랑스의 핵우산 확장과 핵 교리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2025년 10월말 현재 프랑스의 핵탄두 보유량은 290발이다. 영국은 225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