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 조사 불법 수수,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의 각종 사법 리스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본격화됐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6일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 회견을 열고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및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반전은 2025년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찾아왔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정에 이어 7월 2일 민중기 특별 검사팀이 출범하며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특검은 같은 달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8월 12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했다"라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기소 후 약 5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특검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유가증권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 조종 범죄"라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 3230만 원, 벌금 20억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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