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게임사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기본법 대응 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게임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화우는 오는 22일 오후 2... 2026-06-15 11:40

오동운 공수처장 "법왜곡죄 수사 가능…조희대 사건은 국수본 이첩"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 2026-06-15 11:33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항소심 내달 1일 시작…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7월 시작된다.15일 법조계에... 2026-06-15 11:17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광주 A어학원 검찰 송치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반 학교처럼 운영한 광주 한 학원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 2026-06-15 11:08

중고 거래 사이트서 허위 매물로 사기 친 20대 검거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로 판매대금을 가로챈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26-06-15 10:50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6.06.15 ... 2026-06-15 10:35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 2026-06-15 10:17

"시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 "시민이 결정하는 원주 대전환"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선 9기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자는 '시민주권'과 '생활비 절감'을 핵심 키워드로 관치·밀실 행정을 시민 참여·투명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분명... 2026-06-15 09: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근로시간·휴식 제도 손질 필요…"돌봄 분담 개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2026-06-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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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종합특검 첫 출석…수사보고서 사후 수정 의혹 피의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이 전 지검장은 ... 2026-06-15 09:30

출석하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 2026-06-15 09:24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첫 소환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 2026-06-15 09:24

[로펌이슈] 바른·벤처캐피탈협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함께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바른은 오... 2026-06-15 09:22

[기고] AI가 재발견한 전문성의 본질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변호사 판단에 일일이 따져가며 맞서는 의뢰인, 서면을 AI에 돌려보고 A4 20장짜리 수정 요청을 보내오는 의뢰인.서초동에서 펼쳐지고 ... 2026-06-15 08:30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행정법원 "하자 보수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GS건설이 시공한 연립주택 단지 내 1개 동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하자에 해당하며 시공사가 이를 ... 2026-06-15 08:28

[오늘날씨] 한낮 32도 '무더위'…남부지방 오후 소나기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5일은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남부지방 중심으로 오후 한 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한... 2026-06-15 06:30

[60초 건보정책] '생후 14일부터 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외국인 자녀도 혜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 건강검진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자녀나 출생신고 전이라도 임... 2026-06-15 06:00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 후 수수료 지급, 비용 처리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 2026-06-15 06:00

[60초 복지정책] "복지 혜택, 몰라서 못 받지 않으려면"…'복지멤버십'으로 알림 '쏙쏙'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칠까 봐 걱정된다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연... 2026-06-15 06:00

[60초 노인정책] "나이는 숫자에 불과"…제주 숨은 영웅 소환하는 '실버 유튜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유튜브 동영상 제작이 노후에 가장 잘 만난 행복 파트너 입니다."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제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강선종 ... 2026-06-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