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별사면 최다는 박정희..박근혜 때는 단 3회 [뉴스핌=조세훈 기자] 앞으로 고무줄 특별사면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문재인표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03-22T07:48:00.000Z

'얼굴마담격' 총리에서...마침내 '책임총리제' 도입되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명목상의 권한에 그친 이른바 ‘얼굴마담격’ 총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책임총리제의 실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부처를 비롯한... 2018-03-22T07:17:00.000Z

北 농업 생산성, 1990년대 수준...한국이 5배 이상 높아 [뉴스핌=장동진 기자] 북한의 농업분야 노동 생산성이 아시아권 저개발 국가의 6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 2018-03-22T07:00:00.000Z

오타 日재무성 이재국장, 모리토모 학원 문서 고쳐 쓰기 “취지는 조작”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재무성의 오타 미쓰루(太田充) 이재국장이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매각에 대한 결재문서에 대해 ‘고쳐쓰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취지는 조작... 2018-03-22T06:56:00.000Z

靑 "국회,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가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 "국민투... 2018-03-22T06:53:00.000Z

외교부 "주미 경제공사 인선…아직 결정된 바 없다" [뉴스핌=장동진 기자] 외교부는 최근 주미 경제공사 응모 과정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와 청와대 직원이 주고받은 통화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2018-03-22T06:52:00.000Z

'文 개헌안'으로 심판대 오른 소선거구제..양당체제 무너지나 [뉴스핌=김선엽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정치체제 변화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다.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므로 지역구 ... 2018-03-22T06:51:00.000Z

[단독] 한전 김종갑·한수원 정재훈 사장 후보 공운위 통과…내달 임명될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후보와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후보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4월 중 임명될 전망이다.22일 기획재정부... 2018-03-22T06:28:00.000Z

대법원장 인사권 줄이고 대법관 권한 늘린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고, 대법관의 권한을 늘리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등 사법 민주화... 2018-03-22T06:22:00.000Z

비법관도 헌법재판관 길 연다.."인원수 제한 등 보완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비법조인이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하는 날이 올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2018-03-22T06:19:00.000Z

日 방위상 "일본,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가능" [뉴스핌=김은빈 기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22일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2018-03-22T06:09: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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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시장 출마한 박영선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 [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은 22일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 2018-03-22T06:03:00.000Z

[뉴스핌 포토] 786명 동반 입당시킨 안철수의 위력 [뉴스핌=최상수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2일 2차 인재영입 대상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전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786명이 동반... 2018-03-22T05:45:00.000Z

국회 권한 대폭 강화된다..감사위원까지 선출 [뉴스핌=조현정 기자]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대폭 강화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 2018-03-22T05:37:00.000Z

文 개헌안,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담았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3개월 줄... 2018-03-22T05:29:00.000Z

[전문가 진단] 靑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 장단점은? [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에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넣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 2018-03-22T05:22:00.000Z

감사원 독립 강화, 누구 통제받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감사원 독립’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발족시켜 감사원의 정치적 중... 2018-03-22T05:20:00.000Z

안철수, 인재 영입 2호는? 전현직 지방의원·당원 786명 [뉴스핌=조현정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22일 '인재 영입 2호'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 786명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8-03-22T05:06:00.000Z

MB 운명 가를 핵심 혐의는 뇌물..구속 가능성은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구속과 불구속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2018-03-22T05:05:00.000Z

검찰, '명품백' 받았다는 이명박 부인 김윤옥 두고 '고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각종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법조... 2018-03-22T04:57: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