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군형법 상관모욕죄 '공연성' 의미 26년만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의미와 관련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
2026-07-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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