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무혐의 판단'을 교육감이?...법무부 "법체계 충돌"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내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
2026-0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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