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
2018-05-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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