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같은...
2018-06-28 15:44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