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만 양육비 지출·내역 공개' 판결…대법 "양육권자 재량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비 분담을 정하면서 금액 외에 구체적인 관리방법까지 지정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
2020-06-01 12:00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