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09조 투입…출산율은 203개국 중 '꼴찌'
"고령화 대책도 중요…예산보다 제도적 지원 중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저출산 관련 예산이 늘어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오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저출산 지원 예산은 약 40조2000억원. 일각에서는 출산에 대한 현금·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가 내년도 저출산 예산 수준을 정하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10년간 209조 투입했는데 출산율 0.92명…'언 발에 오줌 누기'
3일 통계청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인당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다.
게다가 올해는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출생아수는 2만3001명으로 지난해보다 9.3% 줄었다. 7개월째 자연감소를 기록했으며 54개월째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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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통계청·한국경제연구원] 2020.07.22 iamkym@newspim.com |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출범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17명의 민간위원이 구성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정부가 투입한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9조500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21.1%이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서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했다.
올해 저출산 지원 예산은 약 40조2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 ▲아동·가정양육수당 지급 등의 대책이 있다.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지원이 약 21조원으로 52.7%를 차지하고 나머지 현금·세제지원 등 직접지원에 약 19조원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현금 보조식의 직접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 보조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라며 "재정누수가 많은 간접지원을 줄이고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예산 40.2조, 내년 증가폭 미지수…"직접 지원 늘려야"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보육·근로환경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보다는 일자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령화 대책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문제 중 어느쪽에 방점을 찍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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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 문제의 경우 노인일자리 등 한국판뉴딜에 포함된 내용도 여럿 있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반면 저출산 문제는 주거불안, 교육, 육아휴직 등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이 아닌 '워라밸'을 타이틀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내놓기 위해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4차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저고위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출산율 중심의 목표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5개년 계획 등 저고위에서 핵심 대책이 나온다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며 "국정과제로 포함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내용과 함께 여러 사항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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