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살인' 30대 여성 16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신림동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2024-08-16 11:38
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여성, 오늘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16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2024-08-16 11:37
"대리 부르셨죠?"...여성 운전자만 노려 강도행각 40대 징역 10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 운전자에게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과 차량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024-08-16 11:01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배상업 前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16일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했다.배 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2024-08-16 10:43
자유통일당, '21대 총선 무효소송' 대법관들에 손배소 냈지만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유통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소송을 패소로 판결한 대법관들을 상대로 재판 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6일 ...2024-08-16 09:45
'코로나 확산'에도 집회 강행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지난 2020년 2월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2024-08-15 12:00
무면허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까지...징역 1년 4개월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음주 후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2024-08-15 08:00
검찰,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검찰...2024-08-14 18:45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3명으로 압축…김정원·윤승은·김복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김복형(56...2024-08-14 18:21
검찰, '부동산 미공개 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前 임직원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024-08-14 17:32
"건물 내부 가린다" 총선 후보 현수막 훼손 60대…벌금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건물 내부를 가린다며 4·10 총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얼굴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2024-08-14 16:32
'검사 탄핵' 청문회, 소추 당사자·이원석 총장·김 여사 등 증인 불참[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직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증인 대다수가 불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2024-08-14 16:15
사법정책자문위 "사법절차서 AI 활용,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 법적·윤리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자문위는 14일 ...2024-08-14 14:50
[2보] 법원 "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2024-08-14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