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72년 만에 폐지...검찰 내부망선 일부 반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 2026-08-04 17:27

'대형마트 돼지고기 20% 인상' 가격 담합 유통업체 6개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가격을 20% 이상 올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2026-08-04 17:18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26-08-04 17:11

중수청 2874명 규모 10월 출범...지검장 1급·차장·부장검사 2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인사 규정이 처음 공개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2026-08-04 16:30

[단독] 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부담금 '눈덩이'…5년간 총 136억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장애인 공무원·비공무원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속 미달하면서... 2026-08-04 15:56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후속 조치에 만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4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2026-08-04 15:21

합수본, 강남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2026-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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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 비위 경찰, 최소 해임·파면…수사 영구배제 엄중 책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하며 경찰의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 2026-08-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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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2026-08-04 14:21

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26-08-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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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니다"…거부권 행사 없을 듯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 2026-08-04 10:33

법무부, 위기 채무자 지원 전국 확대…읍면동서 '원클릭' 법률구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과정에서 빚 문제를 겪는 위기 채무자가 발견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 2026-08-04 10:25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윤곽 나온다…오늘 후보추천위 회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의 윤곽이 4일 나온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 2026-08-04 09:40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6-08-03 22:55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 2026-08-03 17:39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강남·송파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2026-08-03 16:22

종합특검 "박성재 사건, 내란특검이 국수본에 수사의뢰해야"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수사기간 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2026-08-03 15:14

'檢 영장청구 제한' 형소법 개정안 위헌 논란...법조계 "헌재, 조속히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검사의 ... 2026-08-03 14:58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장관직 사의 재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 2026-08-03 11:22

[기고] 아직도 갈 길이 먼 노란봉투법의 법적 문제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났다. 다수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2026-08-03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