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유지와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까지 비례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충남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지난 11일까지 관련 법안 4건이 제출된 상태다.

이 교육감은 연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운용과 일선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부금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별 교육환경의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처럼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과 교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반면, 농산어촌은 학생 감소에도 통학 지원과 급식, 학교시설 유지에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배치와 통학 여건을 비롯해 특수교육, 돌봄 등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교부금 산정과 법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별 중장기 재정 영향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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