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업무협약 관리가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열린 2026년도 부산시 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지난해 16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협약 체결 이후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기별 협약 점검이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행이 부진한 협약 12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을 사례로 들며, 참여 기관 간 협의로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기획관이 소관 부서에 후속 협의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전 참여 기관별 역할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김 의원은 2023년 부산시와 한 기업이 체결한 투자협약도 사례로 들었다. 당시 부산시는 해당 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하고 46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67억6000만 원 규모의 시비 보조금을 추계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기업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옥 가압류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부산시가 실제 지급한 보조금 규모와 지급 전 투자·고용 실적 확인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 지급 시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지급 때마다 실제 투자액과 신규 고용 인원을 확인하는지, 기업이 투자와 고용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 거듭 확인했다.

지원 이후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미루면 이미 지급한 예산을 어떤 근거로 회수할 수 있는지도 따졌다.

김 의원은 "기업이 지원을 받은 뒤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재와 보조금 환수 규정을 점검하라"고 주문하며 "투자·고용 실적 확인 시점과 보조금 지급 조건, 협약 불이행 때 조치 내용을 협약 체결 단계부터 명확히 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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