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동북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시범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생기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은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았고, 설립 요구도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5곳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설당 연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와 산모별 140만~390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2주 기준 390만 원을 전액 지원받는다. 강 의원은 "동북권에는 현재 안심 산후조리원이 도봉구 1곳뿐"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 서비스에 공공 기준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역과 경제력에 따른 산후돌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추가 유료 프로그램 권유 등으로 산모에게 별도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와 비용을 세밀히 지도·점검하라고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민간시설 공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가 높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북권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를 우선 시범 설치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시유지와 기존 공공건축물, 공공기여시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등을 활용해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조례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비용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있다며, 동북권을 포함한 입지와 운영방식, 재원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산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을 경제적 여건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밝힌 공감과 추진방침 검토가 실제 계획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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