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공공기관의 미수채권·보증료 환급 관리가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미수채권 관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해지 미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사전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농수산식품공사의 2025년 말 기준 미수금이 약 139억 원, 대손충당금이 53억 원에 이른다고 짚었다. 장기 독점적 계약 속에 공공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액의 충당금이 쌓이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건부 수의계약 갱신 심사에서 공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계약 방식이 바뀌는 만큼 앞으로 미수금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공사의 현행 미수채권 관리지침이 체납 이후 독촉·추심 절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단계부터 보증금·담보·신용보증 등 사전 채권 확보 방안을 명문화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보증 해지와 보증료 환급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된 점을 짚었다. 2026년 9월 말 기준 보증료 환급률이 기존 99%대에서 93.4%로 떨어졌다며, 반복된 개선 조치에도 환급 관리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정보 통보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상환정보 대조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해지·환급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반복된 감사 지적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관리상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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