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유진 의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버스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3개교 4대에만 통학버스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청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쏠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1개교 지원 vs 교육청 3개교 지원
긴급 수요 맞춘 지원 방안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한 업체와 맺은 계약 74건 가운데 73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학버스 지원 확대와 특정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문제를 질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어린이 통학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51개교, 53개 차량 규모다. 반면 교육청은 3개교 4대 지원에 그쳤다. 교육청은 학교 증개축이나 인근 공사 등 긴급 수요가 있을 때만 통학버스를 지원하며, 도보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송파구 등 통학버스가 절실한 지역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수요를 반영한 추진 방안을 보고하라고도 요구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A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74건, 약 23억 4,500만 원이다. 이 업체는 2023년 8월 설립돼 약 7개월 뒤인 2024년 3월부터 교육청과 계약했다. 윤 의원은 워크숍 운영과 교직원 연수 등 계약이 반복된 점을 짚으며 처음 거래를 시작한 경위와 계속 선정한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부서·학교별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여러 부서와 교육지원청의 계약을 합치면 특정 업체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 단위에서 횟수 제한을 지키는 것 만으로 교육청 전체의 계약 쏠림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기관 전체를 단위로 수의계약을 연 9회까지 제한하는 사례 등을 참조해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시청에서 스쿨버스 사업을 진행한단 이유로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전체 관점에서 살피고,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