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 등이 인공지능(AI) 시대 노동 현안 논제를 정리하는 녹서 편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듣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약 3주간 녹서에서 다룰 만한 주제에 대한 대국민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접수한 의견은 녹서에 반영한다.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노동의 형태 변화, 사회안전망, 성과분배 등 사회 전반에서 새로 나타난 노동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 외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대변 조직 등이 모여 지난 9월부터 격주로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논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결과는 특정 입장이 아닌 사회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정리된 녹서 형태로 나올 예정이다. 질문은 청년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주제별로 정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논의체 발족식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해졌다"며 "안정적인 직업 전환,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초 AI 논의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등으로 새로운 사회에 맞는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논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논의체 방향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노동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발족식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 성과가 노동자·협력업체·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성공적인 재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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