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가 3·8민주의거 기념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참여 정책 이행에 소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대전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념관 운영 실태와 시민참여 조례 이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영미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례를 제정하고 장제비와 명예수당을 한 차례 지급한 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본예산에 반영된 적이 없다"며 "조례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환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며 "현재 지원 대상자는 약 210명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느냐"고 재차 묻자 김 국장은 "의원님들이 적극 공감해 주시면 추경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민참여 정책의 의회 보고 누락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당시 조치 결과에는 '완료'로 기재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이 "별도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자, 김 의원은 "보고한 적이 없는데 완료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주문했다.

대전시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의 낮은 응답률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올해 3분기까지 시민 제안 298건 가운데 담당 부서가 답변한 건 22건으로, 응답률이 7.3%에 그쳤다"며 시민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과 관련 실적의 의회 보고를 주문했다.

권인호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의 민간위탁 운영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권 의원은 민간위탁 공모 당시 1차 신청 기관이 한 곳에 그쳐 재공고가 진행된 점과 기념사업회가 자문기관인지 수탁기관인지 혼동될 수 있었던 심의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기존 기념사업회가 3·8민주의거 관련 활동에 깊이 관여해 온 특성상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념관 관람객 증가에도 프로그램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국장은 "올해 3분기까지 관람객이 약 988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청소년 백일장과 가족 단위 프로그램에 치중돼 있다"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단순히 전시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도 "시설과 공간, 인력에 비해 민주 정신을 교육하고 확산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념관을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 의원은 "성심당과 옛 충남도청 근현대사 전시관을 찾는 관광객의 동선을 기념관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에 김 국장은 "빵축제와 연계해 성심당 쿠폰을 제공한 결과 평소 주말보다 2배 이상 관람객이 늘었다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에 명시된 지원과 보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과 기념관 운영의 한계를 짚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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