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학교의 안전시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향후 5년간 약 38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조사한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8조925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연평균 약 7조785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별로는 교육환경개선에 22조2145억원이 필요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학교 개축과 공간재구조화에 13조3096억원, 학생안전시설 개선에는 3조40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학생안전시설 개선사업에서는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 1조671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설치에는 6506억원,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 개선에는 5507억원이 소요된다. 석면 해체·제거와 샌드위치패널 개선에도 각각 3325억원과 1967억원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시설 개선 예산의 85.5%인 2조9091억원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돼 있다. 교육감협은 내년부터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주요 안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선 수요도 컸다. 화장실 환경개선에 3조9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에 3조764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난방기 교체에는 2조299억원이 소요되며 교실 출입문과 LED 조명 교체에도 각각 8191억원과 6834억원이 필요하다.

학교 건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학교 건물 3만4033동 가운데 40년 이상 된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교육감협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시설의 노후화와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교직원 인건비 증가로 시설투자 여력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서 필수 시설개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시설 개선 재원 확보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감협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부 등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시설별 노후도와 개선 시급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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