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어린이집 운영 제한 기간도 범죄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별 보육시설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부모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이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 수가 적고 주변 어린이집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해 의무 설치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하의 범위로 조례에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기준을 800세대로 정한다면 500~799세대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기준이 달라질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모든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일괄 폐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을 높이는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어 주민들이 지자체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보육정책을 논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도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보호자와 공익대표가 위원의 4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 각 집단의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획일적인 비율 제한을 없애 지역 상황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은 실형의 길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징역이나 금고 2년 이상 실형은 20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17년, 1년 미만은 15년으로 정했다.

벌금형에 따른 제한도 1000만원 이상은 10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7년, 500만원 미만은 5년으로 나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10년간 제한한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중 법령이 별도로 정한 일부 중대 범죄는 형량에 따른 일반 기준보다 엄격하게 취급한다. 특히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확정 이후 20년간 제한이 이어진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를 맡기는 시설의 운영자와 보육 인력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아동학대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 역시 실형의 길이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번 기준은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종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위원회 구성 변경은 공포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결격기간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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