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지 정부가 매년 조사해 공개한다. 유치원 운영위원을 뽑을 때는 후보자 단계부터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 선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유치원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 규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학부모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유아 사교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다양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가정이 있지만 유아 사교육의 전체 규모와 참여 양상을 파악할 통계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은 조사 대상에 유아 사교육 비용과 사교육 시장의 형성·규모, 참여율과 참여 목적 등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학부모는 조사 결과를 통해 유아 사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사는 현장 방문을 비롯해 서면과 전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일정과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률에 따른 매년 조사·공개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사교육비를 지원하거나 학원비를 규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뿐 아니라 가정이 어떤 이유로 사교육을 선택하는지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이를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위원으로 선출된 뒤에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었다. 당선자에게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다시 위원을 선출해야 해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절차를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자 단계에서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선출된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무조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회 범위도 법에서 정한 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죄경력과 관련 자료로 한정된다. 관계 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회신한다.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다. 후보자 검증을 선출 전에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결격사유로 인한 재선거와 운영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하여,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라며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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