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미래기금 지원안을 냈다
- 지방에 3조5000억원 지원하나 자율성 논란이 커졌다
- 기금 배분기준과 재정분권 약화 우려가 핵심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계정서 지원금 3조5000억원
추가 세수는 미래기금에 적립
배분 기준·사용 조건은 아직 미정
전문가들 "재정분권 약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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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핌>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지만, 지방에 배분될 재원 일부가 기존 교부세가 아닌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지원금으로 편성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기금에 적립한 뒤 지방계정에서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기존 지방교부세와 달리 중앙정부가 기금 운용과 배분 방식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의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와 별도로 미래기금 지방계정에서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3조5000억원을 지방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관리한 뒤 지방의 성장과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다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 몫을 줄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은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과 운용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된다. 지방정부는 교부받은 재원을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집행할 수 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 지원금은 기금 운용계획과 정부가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 집행 방향에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 "지방교부세와 기금 지원금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계정을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과정의 과도기적 장치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중앙정부가 사업과 사용 방향을 결정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정 확대를 지방교부세 감소의 보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축소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계정 사업도 일반회계와 기존 지방재정 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국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2027년 본예산을 비교하면 지방교부세 증가액이 약 1조3000억원에 그치는 반면 국세 수입은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세입 증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분히 이전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 "기금 도입이 재정분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은 기존 지방 자주재원의 중앙 이관으로 재정분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배분 권한의 중앙집중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이 지방교부세를 보완하는 재원으로 설계됐더라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배분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만, 기금 지원금은 정부의 운용계획과 정책 판단에 따라 규모와 배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원금 3조5000억원 배분 기준과 지속성은 과제 |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 기준과 사용 조건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역별 배분 산식과 교부 시기,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 기준 등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가 배분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기반이 된다. 반면 기금 지원금은 정부의 기금운용계획과 정책 판단에 따라 규모와 배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교부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 기준에 맞춰 예산을 짜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을 합친 총액만으로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정 교부 방식의 재원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지원금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어디까지 보장될지, 배분 기준과 통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