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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정부, 최고가격 4차고시 인상 vs 인하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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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한다.
  • 국제유가 하락에도 누적 인상요인으로 큰 인하 어렵다.
  • 22일 미국-이란 종전협상 결과에 가격 결정 영향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부, 23일 4차 고시 발표 예정
국제유가 내렸지만 인상요인 누적
22일 미국-이란 '종전 협상' 주목
정부, 소폭 미세조정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적용)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오는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이뤄지는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에 따라 정부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주유소 휘발유 가격 2000원대 고공행진…정부 고심 깊어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실제로 3월 중순 이후 4월 초순까지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원유도입 원가가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2차 고시 때 210원을 인상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동결했다.

최근 2주간은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으로 인하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이란 종전협상 결과 예의주시

정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행히 종전이 선언된다면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확전된다면 국제유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종전협상 결과와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휘발유보다는 경유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운전기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의 경우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간 종전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최소한 한두 달은 원유 도입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때문에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조선을 다시 보내서 원유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1~2개월 동안은 원유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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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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