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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⑬ 북한 정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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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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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 군정은 1945년 9월 스탈린 지령에 따라 북한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확정하고 조만식 체포 후 1946년 2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정권을 수립했다.
  • 김일성은 1946년 11월부터 흑백 투표 방식의 선거를 진행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초대 수상으로 취임했다.
  • 소련은 1948년 10월 북한 정권을 공식 승인하고 슈티코프 대사를 파견해 1950년 6·25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소련 군정은 1945년 9월 20일부로 스탈린 지령에 따라 북한의 단독 공산정권 수립전략을 확정하고, 1945년 11월 19일 조만식을 대표하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출범시켰다. 남과 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모두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그러자 소련 군정에서는 조만식에게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소련 군정 측 요구를 거절했다.

 조만식은 반대 의사 표시로 대표직을 사직했다. 민족진영 사람들도 모두 따라서 사직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조만식은 소련 군정에 체포되었다. '남조선 반동분자와 관계, 일제와 은밀한 협력'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련 군정은 공산주의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자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북한 내 두 정치 세력 간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유엔이 1950년 10월 8일에 가결한 결의안 및 국제연합군총사령부에서 북한정권수장에 고하는 글.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련 군정은 1946년 2월 8일 조만식이 대표로 있던 '북조선 5도 행정국'도 해산시켰다. 대체 조직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다. 김일성을 이 조직 책임자로 임명했다. 사실상의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김일성 계열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1946년 11월까지 도·시·군·면 지방 임시인민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다.

김일성은 북한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단위의 '인민위원회' 선거를 진행했다. 모든 선거에서는 공산주의자 단일 후보에게 흑백 투표하도록 했다. 유권자의 99.6%가 투표에 참여하여, 97.1%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정당별 비율은 북조선노동당 31.8%, 조선민주당 10%, 청우당 8.1%, 무소속 50.1%이다. 이 무소속은 전부 북조선노동당 추종 분자들이었다. 게다가 조선민주당과 청우당으로 나온 자 중에는 북조선노동당 프락치가 적지 않았다.

김일성은 곧이어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 선거를 진행했다. 이때도 모든 선구에서는 흑백 투표로 선거했다 마을 단위 인민 위원 선출이 끝나자, 이들에 의해 중앙 정권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1947년 2월 17일 공식 조직했다.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책 등 17명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1947년 9월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결의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한 총선거 감시 기구인 '유엔 한국위원단'을 한국으로 파견하였다. 남한은 유엔 감시 남북 총선거를 찬성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유엔은 마침내 1948년 2월 25일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 자유 선거를 추진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3월 2일 헌법 초안을 채택했다. 이어서 남한의 5·10 총선거와 때를 같이하여 1948년 5월 1일 헌법 초안을 공식 헌법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7월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이 헌법을 북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 헌법에 의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결정·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48년 8월 25일 북한 전역에서 소련식으로 흑백 선거하고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성립을 선포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내각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이 있다. 김일성이 내각을 수립한 후, 1948년 9월 11일 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언'이다. 김일성은 이 선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로 수립하였다. 중앙정부는 단일 민주주의 국가와 조국 통일 과업을 제1차 목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제정한 모든 법률은 무효이고 위법이다."라고 했다. 이로써 북한 정권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위 조국 통일이라는 허위 명분으로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었다.

소련 정부는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인 1948년 10월 12일 북한 정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스탈린은 이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 사람들의 통일 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과 이를 지상의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탈린이 이때 사용한 '통일'이라는 말은 '평화적인 통일'이거나 '무력적인 통일'이거나 어떤 경우라도 북한 정권이 그것을 주도하라는 뜻이었다. 소련 정부가 북한 정권을 승인한 이후 다른 공산국가들도 그 뒤를 따랐다.

소련 정부는 1948년 10월 18일 전 소련 군정 군사위원이며 미·소 공동 위원회 소련 측 수석대표였던 슈티코프 장군을 초대 주북한소련대사로 임명했다. 슈티코프는 '특별군사절단'을 이끌고 1949년 1월 12일 평양에 도착했다. 그는 대사와 군사령관이라는 2개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슈티코프는 분명 어떤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그 특수한 임무는 바로 1950년 6·25전쟁이었다.

광복 후 우리는 세 번의 분단을 겪었다. 첫 번째는 광복 후 그어진 38선이다. 두 번째는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로 38선이 고착된 분단선으로 기능하는 순간부터다. 세 번째는 6·25전쟁으로 생긴 군사분계선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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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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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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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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