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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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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12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대장동·위례 사건 등 7건을 포함한 요구서는 141인이 서명했으며 본회의에 보고됐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라며 수용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 포함
송언석 "답정너 국정조사 수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월 1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02.27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조작된 증거를 통해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건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된다"며 "여러 사건에 있어서 모두 다 조작 기소라고 미리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 선택만 하면 된다는 신조어)식 국정조사로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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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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