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 이론을 전혀 모르는 이가 명령어 한 줄로 1분 만에 교향곡을 뚝딱 만들어낸다. 생성형 AI 서비스 '수노'와 '우디오'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실로 경이롭다. 하지만 법조인의 눈에 비친 이 현상은 마법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적 노동을 동의 없이 채굴해 간 '거대한 무임승차'에 가깝다. 바야흐로 저작권 분쟁의 전선이 텍스트를 넘어 음악과 영상이라는 '감성의 영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고 있다.
초기 AI 논쟁이 데이터 학습의 공정성을 다투는 이론적 공방이었다면, 지금 펼쳐지는 2라운드는 생존이 걸린 실전이다. 음악과 영상 AI는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단계를 넘어, 특정 아티스트의 고유한 음색과 화풍, 연출 기법을 정교하게 복제한다. 이는 참조가 아니다. 원작자가 설 자리를 없애고 시장을 통째로 대체해 버리는 명백한 침탈 행위다.
다행히 무소불위의 '기술 만능주의'에 제동을 거는 상식적인 판례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한 오픈AI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기업이 백기를 들고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거대 테크 기업이라도 개인의 정체성인 목소리를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법적 리스크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더욱 결정적이다. AI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를 생성하라고 지시했을 때, 원곡의 멜로디와 창법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뱉어내는 '오버피팅(과적합)' 현상이 포착됐다. 이는 AI가 창작적 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암기해 '복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다. AI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공정 이용' 논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애플의 팀 쿡 CEO는 "기술은 창작자를 돕는 도구여야지, 그들을 대체하는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술 윤리의 본질을 짚었다. 스태빌리티 AI의 부사장이었던 에드 뉴턴-렉스는 "동의 없는 학습은 공정하지 않다"며 사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런 러니어 역시 "AI는 결국 인간 데이터의 콜라주에 불과하다"며 원작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본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음악 시장을 강타했던 '냅스터 사태'를 기억하는가. 당시 냅스터는 P2P 기술 혁신을 앞세워 음원을 무료로 공유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절도로 규정하고 철퇴를 내렸다.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기술의 종말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진통 끝에 아이튠즈와 스포티파이 같은 합법적 디지털 음원 시장이 열렸다. 기술은 살아남되,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지금의 혼란은 'AI판 냅스터 사태'라 할 만하다. 우리는 지금 파괴적인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연착륙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AI를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파트너로 공존하게 할 것인가.
해법은 명확하다. 냅스터 사태가 라이선스 시장을 개척했듯, AI 역시 정당한 지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을 확대해 스타일 모방을 규제한다. 무엇보다 AI가 창출한 수익을 원작자와 나누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소설가 허먼 멜빌은 "모방해 성공하느니, 독창적으로 실패하는 쪽이 낫다"고 했다. 하물며 그것이 훔친 재료로 쌓아 올린 성공이라면 더 논할 가치조차 없다. 진정한 AI 강국은 기술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딛고 선 창작의 토양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