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읽는 경제] '특허'라는 실탄 없이는 AI 승리도 없다

기사입력 : 2026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6년02월28일 14:25

AI 전쟁의 최후 승자는 '표준을 장악한 특허'
'표준 특허' 선점 놓치면 결국 로열티 국가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연산 성능, 모델 규모,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작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따로 있다. 바로 특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산업 표준을 장악한 특허다.

AI 시대의 부는 단순히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아니라, 그 기술이 표준이 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표준을 지배하는 수단이 바로 특허다.

◆ AI 전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권리 경쟁'

AI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느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기업들은 기술 성능보다 법적으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는지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

과거 이동통신 산업이 그랬다.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는 단말기를 가장 많이 판 기업이 아니라, 3G·4G·5G 표준 특허를 쥔 기업이었다. 단말이 팔릴수록 로열티가 쌓이는 구조에서, 특허는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 수단이 됐다.

AI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알고리즘, 연산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AI 가속기 아키텍처, 모델 학습·추론 방식까지 특허의 대상이 되는 순간, 기술은 '상품'이 아니라 '통행세'로 바뀐다.

◆ '많은 특허'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 특허'

AI 특허 전쟁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했더라도 산업 표준과 무관하다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소수의 특허라도 표준에 포함되는 순간,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반도체 설계 구조를 사실상 표준으로 만든 암(ARM),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장악한 퀄컴(Qualcomm)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산업이 성장할수록 로열티 수익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구축했다.

AI 가속기와 데이터센터, 엣지 AI,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본격화될수록 이런 구조는 더 강화된다.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늘어나지만, AI를 가능하게 한 특허의 소유자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 한국 기업의 불안한 지점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AI 시대의 핵심 경쟁 무대는 메모리만이 아니다. AI 가속기, 연산 구조, 서비스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 등 비메모리·소프트웨어·서비스 특허 영역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AI 가속기와 서비스 알고리즘 분야에서 '킬러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를 담당하면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지급하는 구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 경쟁력은 국가 산업의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다. 제조 강국이면서도 수익성이 낮은 경제 구조가 반복된다면, AI 시대에도 같은 한계를 되풀이하게 된다.

◆ 이제 경제 기사는 '특허'를 읽어야 한다

AI 시대에 경제 기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실적표와 수출 통계만으로는 기업과 산업의 미래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는 특허 공시, 표준화 회의, 라이선스 계약이 실적만큼 중요한 지표가 됐다.

어떤 기업이 AI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특허가 산업 표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향후 로열티 수익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AI 경쟁의 승패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 한줄 요약

결국 AI 특허 전쟁의 최후 승자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산업 표준을 장악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 될 것이다. 기술은 빠르게 복제되지만, 표준과 권리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우위를 넘어 AI 가속기와 서비스 알고리즘 분야에서 표준을 지배하는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AI 시대의 막대한 부는 결국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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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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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