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17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주요 성과와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도 경찰청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에 동원됐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과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위한 법 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자치경찰제 2028년 전면 시행·국가경찰위 권한 강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 경찰제 단계적 시행과 국가경찰위원회 지위와 권한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한다.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위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 경찰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해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구원)과 헌법교육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22개의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발·탑재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신문고 기준 중앙행정기관 전체 민원(175만여건) 중 31.7%인 56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2026 치안정책 제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수사관 1200명 추가 배치·수사심의위 운영 실질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사법제도 변화를 앞두고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확대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해 경찰에게 주어진 수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관계인과 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를 확립해 시민과 외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수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2030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원→5000억원...초국경범죄·마약·스토킹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한다. 현재 1조원을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30년 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9일 범정부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대응해 피해를 방지한다.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와 범죄수익 추적·보전 국제공조 등에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은 지난달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 유인하는 게시글과 악성앱 차단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스캠단지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해 코리아전담반 운영 등 현지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작전 전개 등을 추진한다.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해외안전 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주재관 등 해외 파견을 확대한다.

온라인에서 지능화되는 마약범죄는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한다.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제정 등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해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제공받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정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집회 시위는 행위에 따라 집회신고-현장대응-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산업현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반복된 사고에 대해 신속한 강제수사와 구속 등 엄정 수사한다.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대응을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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