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국회가 무법지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제출한 의원징계안은 모두 45건이다. 그러나 윤리특위 부재로 징계 심사·의결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각 의원징계안을 분석한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 책임의무 위반 7건, 청렴의무 위반 5건, 성실의무 위반 2건 순이었다.
대상자로는 국정감사 기간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고 격렬한 언쟁을 벌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 칭하고 합성 사진을 공개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있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로, 국회가 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6대 6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구성을 수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후 윤리특위 구성 논의는 멈춰 선 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정치에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야 지도부에 윤리특위 가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지금까지도 여야 모두 윤리특위 구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연루된 인사청탁 논란을 기회로 삼으며 대여(對與) 공세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인 만큼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리특위가 2018년 거대 양당의 합의로 비상설화되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처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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