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날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 54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를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오는 2029년 11월까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몰 3개월 전까지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건, 국토교통위원회 29건, 국정과제 등 주요 안건 7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대상에 '보조인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 정의에 '핵심전략 기술'을 추가 신설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납품 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지원, 에너지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상정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 이 법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로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은 여야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는 이날 본회의 시작 직후 보고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된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