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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뮤지컬진흥법 '탄력'…최휘영 장관 "대구 컴플렉스 추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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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의 정부 지원과 독립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뮤지컬 1세대 배우 남경주(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짚으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뮤지컬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현행 법상 뮤지컬은 공연법의 하위장르로 분류되어 있다"며 "산업적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남경주는 참고인 발언에서 "한국 뮤지컬이 산업화의 길목에 들어섰다"며 "K-컬쳐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객 티켓 판매액만 연 4600 억원으로 국내 공연산업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부 제도는 여전히 공연법 하위 항목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이 자생적으로 세계 3위 수준으로 키운 산업을 이제는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 제도적으로 산업화를 이끌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주는 뮤지컬산업진흥법안에 대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뮤지컬계에 해주시면 문화브랜드로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김승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해 6월 재발의해 현재 문체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에는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뮤지컬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뮤지컬 지식재산권 (IP) 보호, 해외 수출 촉진, 국내 창작뮤지컬 수출 및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구의 뮤지컬콤플렉스와 지역의 뮤지컬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장관에게 질의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에 뮤지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구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한국 뮤지컬은 토니상 6관왕 수상 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 콘텐츠로 성장한 만큼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회와 문체부가 적극협력하여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조속한 통과와 뮤지컬콤플렉스 설치를 위해 힘모야아 한다"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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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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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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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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