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북 청도 무궁화호 근로자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관리 실태와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류상 인원과 실제 투입 인력 불일치, 선로변 CCTV 부족, 주간 운행선 작업 관행 등 구조적 위험이 산재했음이 드러났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청도 사망 사고 원인에 대한 의원 질의에 "동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8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7명 중 2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열차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교육 일지·점검표·일일 작업계획서에 서명된 인물과 실제 투입 인력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정 직무대행은 "내부 법무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현장 작업자 실명 등록 의무화 ▲안전교육 이력 전산 대조 ▲하청 인력 변경 실시간 보고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경보 단말기 관리 부실을 추궁했다. 코레일은 선로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차접근 애플리케이션(앱)과 별도의 경보장치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장치임에도 전원이나 음향을 임의로 끌 수 있는 구조라 실질적 사고 방지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청도 사고 현장 작업자들도 경보장치를 지참하고 있었으나 일부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어 기차 통행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단말기가 일반 휴대전화처럼 게임·웹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소리·시각 경보를 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직무대행은 "오는 11월까지 다른 앱 설치 차단, 볼륨 임의 조작 제한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OTP 본인확인과 전국 약 8000개 출입문의 디지털 전환으로 출입 기록·투입 인원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공단의 CTC(열차집중제어) 정보와 연동해 현장 정보 공유를 고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로 주변 CCTV 확충을 주문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CCTV가 있었던 경우는 82건(32%)에 그쳤다. 총 4285km 선로에 선로변 CCTV는 2900대로 전체 3만2000대의 9%, km당 0.6대 수준이다. 염 의원은 "청도역 사고 구간에도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설치 기준 개정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간 운행선 작업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염 의원은 "열차가 다니는 낮 시간대 보수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4조2교대 전환과 주간 작업 전면 중단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주간 작업은 최소화하고 4조2교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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