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현행 세제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락인(매물 잠김 현상·Lock-in)'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보유 부담을 높이고 거래 문턱을 낮추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세제 균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위싱턴D.C.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응능부담은 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부담능력)에 맞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칠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근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한 사실에 관해서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가치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얘기하지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관이 무산된 사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힘내서 (직원들을) 다독여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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