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시스템 여전히 먹통...매도·매수 ″거래 미루자″ 사례도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17:3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여전히 먹통…정부24·청약홈 일부 장애
"잔금일인데 어쩌나"…국토부 "정확한 복구 시점 예측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핵심 전산망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를 미루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여전히 먹통…정부24·청약홈 일부 장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관련 계약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호소가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다. 사진은 화재로 인한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 안내 공지사항. 2025.09.29 dosong@newspim.com

29일 당국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애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현황 파악에 필요한 핵심 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 및 열람이 중단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하루 1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정자원에서 장애를 입은 연계 서버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시점부터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작업과 테스트를 거쳐야 정상화된다"며 "일단 국정자원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역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관련 계약에 차질이 발생했다.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발급 등 부동산 거래의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인터넷등기소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행정정보 연계가 불가능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 발급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토지 이용계획 조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이 복구됐으나, 오는 30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도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전자 신청, 등기 열람·발급, 확정일자 부여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먹통 상태였던 정부24는 이날 오전 재가동돼 등·초본 등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청약홈 역시 청약 신청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부가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오후 2시 무렵부터 모두 정상화됐다.

◆ "잔금일인데 어쩌나"…국토부 "정확한 복구 시점 예측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 일부가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우편물을 접수하고 있다. 2025.09.29 yooksa@newspim.com

이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업계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잔금일이 임박했거나 전자계약을 진행 중인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자계약으로 제출했는데 시스템이 먹통이라 진행이 안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처리가 안 돼 직접 관할 등기국으로 가야 할 판"이라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PC나 모바일로 가능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원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업무를 재개하는 등 임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시스템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핵심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계해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복구되지 않아 정확한 복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속해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데이터 백업 및 이중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거래 일정 조정 등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6일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화재로 촉발됐다. 국정자원은 정부 부처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시설로, 이번 화재는 데이터센터의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여파로 주말 내 647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중단됐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정부24 등 55개의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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