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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설..."비핵화 철회 시 美와 대화...한국 상대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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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난 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남·대미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 철회를 조건으로 대화 용의를 밝힌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일체 상대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한 김정은의 연설 중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에서 노동당 간부들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박태성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2025.09.22 yjlee@newspim.com

[한미 관련 김정은 발언] 

동지들!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 로정을 계속해나가는데서 관건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로 되는것은 격돌하는 세계정치기류와 변천되는 시대적조건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미, 대한관계의 현주소와 량립성질, 대외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저 합니다.

오늘날 급속히 무너지는 패권을 버티여보려는 미국과 그 진영의 비리성적인 야욕과 무절제한 힘의 람용으로 하여 전지구적불안과 총체적위기가 가증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안전구도는 의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안보상황은 문자그대로 최악의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상우려를 무시하고 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그 위험성은 오늘 몇년전과도 다르게 체감할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각본에 따라 미한, 미일군사동맹과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실체로 변이되고있으며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핵요소들이 포함되고있는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선반도주변환경이 해마다 계절풍처럼 3월과 8월에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을 계기로 긴장고조의 고비를 맞았다면 현재는 년중내내 각종 쌍무적,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의 련이은 강행과 전략자산들의 빈번한 투입으로 인한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정세악화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지난달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의 실행으로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간 적들이 9월에 들어와서도 쉼없이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가일층 강화하고있는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방증으로 됩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전 정권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핵작전지침》이라는것이 현 정권들에 려과없이 계승되고 그에 따른 핵전쟁계획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단계에 들어선것입니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 정권들에서 물려받은 《핵작전지침》에 따라 우리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절차와 방식을 익히기 위한 《아이언 메이스》라는 로골적인 핵전쟁시연을 또다시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미일한 3개국이 참가하는 다령역합동군사연습이라는것도 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적수국가들이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대대로 전수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고 계승인 동시에 현 집권세력의 감출수 없는 대결본색에 대한 려과없는 로출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상 처음으로 일본본토에 미군의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체계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포함한 지역핵렬강들의 령토종심이 미군의 항시적인 직접조준권안에 드는 초유의 안보위험변수도 추가되였습니다.

적수국들의 모험적인 과시성군사행동으로 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령역에서 예측할수 없는 위태한 상황들이 조성되고 핵보유국간의 대결수위가 전례없이 고조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군사정치정세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준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상황이 사상최대로 악화되였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도, 즉 안전곁수는 그 어느때보다 높게 유지되고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긴장상태는 더욱 격앙되고 도화선은 타들어가고있지만 전쟁방지, 안전지수는 지난 시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것을 시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모든 안보상도전에 대처하고 압도하는 우리 핵무력의 억제기능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가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가증되는 군사적힘의 사용에 정비례하는 우리 국가의 물리적억제력의 상승강세에 의해 적수국들의 전쟁도발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확언하며 적들도 이를 부인하기 힘들것입니다.

객관적정세가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을 통제관리하고 다스릴수 있는 주관적요인, 주체적세력이 장성하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됩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기의 부단한 급진적발전과 그 위혁적과시로써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곁수를 끊임없이 증대시켰으며 적수국가들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 초래될 치명적인 후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물리적힘의 비축을 중단없이 가속화함에 전심전력해온 우리의 분투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습니다.

이미 천명한바 있지만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는 우리의 불변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강세를 멈춰세울 수단이나 방법은 적수국들에게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모든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대응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수 있지만 모든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올해에 미국과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우리와의 대화에 열려있다,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추파를 던지고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습니다.

얼마전 그들이 그 무슨 《단계적비핵화》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는데 이로써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을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손으로 허물어버렸습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와 마주앉을 필요성에 대해 세인을 인정시킬만한 근거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수 없고 변화시킬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것입니다.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타령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내놓고 무시하고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위헌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풀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비핵화》를 열창, 합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싫든좋든 변함없이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핵보유는 국법이며 우리에게는 국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야만 잘살수 있다는 적수들의 간교한 설교는 그들스스로가 불질해대고있는 세계도처의 류혈판국에서 설득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는 우리에게 보다 강해질수 있는 학습효과를 주었으며 그 어떤 압박에도 눌리우지 않는 내성과 저항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제재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것과 같은 협상따위는 없을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패권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패배를 안기고 이길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선택권은 그들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치강국답게 목적한바대로 경제를 일으켜세우며 더욱 놓칠수 없는 전략적목표로서 군사력강화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부단히 갱신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핵무기보유를 영구화한 핵무력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을 철저히 담보해나갈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 핵을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할수 있는 군사력강화의 로정에서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것이며 끊임없는 힘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지향해나갈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한 힘자랑질을 한계없이 계속하다가는 우리 인내심을 건드려놓을수 있다는것을 의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그에 대하여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년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개 국가로 존재해왔습니다.

조선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온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하나의 강토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을 한사코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절반땅에 단독정부를 조작한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였던 리승만과 그 패당이였습니다.

리승만은 1948년 7월에 조작공포한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본성을 성문화하였습니다.

3 년간의 전쟁끝에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반도에 두개의 교전국이 엄연하게 존재하고있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서 공식 확인하였으며 1991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개 국가로 고착되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사실이 어제, 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사실그대로를 받아들인것뿐입니다.

가장 적대국가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의 력사를 걸어왔기때문인것입니다.

전후 《포커스 렌즈》로부터 시작된 대조선전쟁연습은 《프리덤 볼트》, 《을지 포커스 렌즈》,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간판을 끊임없이 바꾸어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광란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 《을지 프리덤 쉴드》, 《프리덤 에지》와 같이 전방위적인 핵전쟁연습으로 더욱 패악하게 변이되였습니다.

조선반도에 사상 처음으로 1, 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반입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던 한국이 지금은 조선반도에 미국의 3대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무장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무력까지 때없이 끌어들여 전쟁광란을 벌리고있습니다.

외세와 야합한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군사적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것이 하나도 없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지역으로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였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령토조항에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였지만 반공화국적대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력대 집권자들이 추구하는바를 진저리가 나도록 목도하여왔습니다.

근 80년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치렬한 대결사와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야망은 변한적이 없고 또 절대로 변할수도 없으며 적은 역시 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더하여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입니다.

물과 불이 융합될수 없듯이 자주정치와 사대매국정치가 합치될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하청경제가 결합될수 없고 사회주의문화와 양키문화가 어울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입니다.

철저히 이질화되였을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수 없는것입니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리재명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관계개선》이요 《평화》요 하면서 《융화로선》을 제창하고있는데 본질상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흡수통일》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보수》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기필코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겠다.》고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대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핵작전연습, 다령역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침략적인 전쟁시연을 확대강화하며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있습니다.

실지 리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래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것으로 반영되여 반공화국대결광신으로 악명떨친 윤석열정권을 훨씬 릉가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소리를 들고나오고있는데 며칠전 집권자의 진속을 그의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17일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서 《조선반도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 누가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의 체제, 우리의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적들은 지금 대화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싸일능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들고있습니다.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한다는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한국이 어떻게 통일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적인 두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가장 책임적인 자세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력히 추동할것입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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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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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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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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