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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54% "불공정 경험"...외식업계 본사-가맹점 갈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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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외식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치닫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5.09.03 chogiza@newspim.com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54.9%)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요 불만은 매출 정보 부풀리기, 광고비 전가, 필수품목 강매 등이 꼽혔다. 최근에는 원·부재료 공급 마진, 이른바 '차액 가맹금' 문제가 대규모 소송으로 번졌다.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17개 브랜드, 2491명의 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청구액 1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교촌치킨 본사의 닭고기 공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2월27일 가맹본사에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집회 당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으나,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교촌 측은 이에 대해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계절적 요인과 최근 도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A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원인으로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 문제가 지목됐다.

사건이 벌어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구입 등의 명목으로 57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가맹점 본사는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 사업을 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어떤 매장도 리뉴얼을 진행한 곳도, 강요한 곳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본사는 인테리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은 본사의 갑질이 아닌 점주와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이 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2023년 피자를 배달 박스 안에 고정하는 용품인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가맹점이 본사나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다른 곳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본사에 내야 했다. 경우에 따라 본사 물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피자앤컴퍼니가 부당 계약으로 챙긴 이득은 8600만원에 달한다.

피자앤컴퍼니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자앤컴퍼니는 "특히 거래 상대방 지정과 관련된 사안은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부 품목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정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금 예치 문제는 2022년 3월부터 은행과의 공식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중이며, 거래 상대방 지정 품목(2개 품목 해당; 일회용 포크 및 피자 고정용 삼발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 이전인 2023년 4월 자발적으로 권장 품목으로 전환하여 가맹점의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자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며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맹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가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익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프랜차이즈 매장 칼부림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충동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최근 외식업계 전반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단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본사는 브랜드 유지와 수익 확보를 위해 광고비, 물류비, 리뉴얼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균형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상징적 사례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식업계가 더 이상 '갑을 관계'의 구도를 고수한다면 비슷한 갈등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는 수익 구조를 재조정하고, 비용 분담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시에 정기적인 소통 채널과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 불만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결국 상생 파트너십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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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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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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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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