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4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 된 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무리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상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1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온플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온플법 입법에 대해 미국 정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주권 국가라면 주권적 의사 결정을 국민에 묻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라며 "한미 무역 협상 이후에 거기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플랫폼 업체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주 후보자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는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한 대신 제도적 성숙도는 매우 뒤처져 있다"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며 "선진국 경제로 재도약하려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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