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폴리티션스토리] (하) 국힘 최은석 "당 분열 상태? 동의 안 해…극복 방안 논의하는 과정"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7:00

"당 갈등 노정돼 국민께 죄송…혁신·지선 위해 노력 중"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당이 극도로 분열된 상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엄부터 대선 패배까지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정리될 것"이라며 "이후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당의 혁신이나 지방선거, 총선에서의 승리에 대한 로드맵을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의 갈등이 노정된 것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67년 대구 동구에서 태어난 최은석 의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를 거쳐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 총괄부사장 등을 맡으며 재무, 전략 전문가로 인정받아 53세에 최연소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동구·군위군 갑 지역구에 출마해 74.5%의 득표율로 첫 당선된 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내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팀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은석 의원, 이하 최 의원)
안녕하세요.

-(신 기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정치권이 되게 다사다난했잖아요. 비상 계엄 이후 의원님께서 계속 원내대표단에 계셨는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요즘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당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날 계엄이 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그날 밤에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계엄이 일어났고 탄핵 관련돼서 당내에 여러 의견들도 되게 많았고 또 가급적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혹시라도 열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로 좀 많이 나뉘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선에서 결국 이제 지금은 졌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좀 얻고 다시 우리가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막 백가쟁명식으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적 쇄신이 되게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인적 쇄신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당내 분열만 일으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거대 여당, 특히 입법 행정 사법 전부 다 장악해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 세력 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인 정책을 어떻게 계속 낼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로 다 모을까 등등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정말 많고 복잡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 또는 뭐 쇄신을 위한 첫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다들 마음 속에 갖고 있던, 예를 들면 진단에서부터 처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게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극도로 당의 분열 상태다' 이런 거에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부터 최근에 대선 패배까지 있었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거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정리된 후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당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당의 혁신이라든지 내년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겨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집권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들 이런 게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갈등이 좀 노정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좀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 기자)
분열 상황이라기보다는 당이 더 나아지기 위한, 약간 진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최 의원)
그렇습니다. 네네.

-(신 기자)
그럼 정치 생활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은 무엇인지

▲(최 의원)
제가 이제 국회에 오기 전에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 다른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좀 신뢰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빠르게 의사 결정하고 되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런 거였는데 정치는 정말 복잡하고 되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하는 말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변화되는 이런 정치 현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또 새롭게 돌발되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저는 국가의 경제 국가의 미래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또 여러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큰 이제 정치가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 하에서 저는 정치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소신 이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제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행동으로서 보여드리는 그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신 기자)
지속적인 신뢰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의원총회 안에서 말씀 하실 때 좀 의견이 다르거나 주장이 다른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노하우나 방법도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의원총회에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그런 기회보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법안 같은 게 있을 때 제가 기업에서 CEO로서 일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실물 경제에서 이런 법안들이 어떻게 나중에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좀 공감해 주셨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게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상법 개정안도 제가 발의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법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상법의 어떤 조항이 좀 바뀌는 것뿐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 경영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앞으로 기업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좀 많이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제가 기업 경영에서의 경험, 실물 경제에서 경험을 가진 이런 국회의원이 당 내에서 좀 주로 이렇게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 기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들 보면 유사 담배 규제, 아동 ISA(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우체국 은행 업무 확대 등 실생활 중심의 정책들이 많은데 특별히 중시하는 정책 철학이 있으신지

▲(최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경제와 관련된 경제 성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규제 해소 또는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의 어떤 개선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 큰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국민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 되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법안 이렇게 크게 보면 한 2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조금 균형감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 관련된 법안 그다음에 저도 실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합리함 또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해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하고는 바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에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법안을 계속 좀 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법안을 하나 좀 준비 중인 게 있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도로라고 하는 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예전에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조금 미비할 때 도로를 이렇게 샀던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로 사겠죠. 재개발 같은 목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이제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하려면 이 골목을 통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땅을 투자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투기 목적으로 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의 땅값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공사의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도시가스 공사를 못 합니다.
이거는 골목길 안에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은 수도나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것들은 생활에 꼭 필수적인 그런 지금 우리 저거 서비스인데 골목길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또 토지 소유주가 본인의 어떤 그런 투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의 공사를 반대한다면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

이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해 있는 사람한테는 일정 부분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안에 있는 주민분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제가 좀 법안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세요

▲(최 의원)
이제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와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유재산권도 이분이 그 도로를 가지고 지금 다른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목 자체가 이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인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되게 심하게 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저는 충분히 이렇게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법안을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이제 의원님께서 1년 동안 정치 생활하시면서 되게 겪은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좀 이제 향후에 후배 정치인이나 혹은 정치 꿈나무들에게 좀 조언을 꼭 한 가지 해 주고 싶다면

▲(최 의원)
1년밖에 안 된 사람으로서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 준다는 게 되게 좀 주제 넘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1년 정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이렇게 되게 단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내거나 또 어떤 결론을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미래 지속 가능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또 이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동안 이렇게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고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그걸 단기간 내에 어떤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의 행동에서부터 성과를 찾으려고 하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내심과 또 평정심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떤 본인의 정책이나 의정 활동이 이렇게 좀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것 같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성장 또는 국민들의 어떤 삶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본인이 가진 생각들을 국민들께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인내심과 평정심을 가지고 아주 꾸준하게 그렇게 일관성 있게 본인이 가진 그런 좀 생각들을 잘 실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일순간 말을 잘하는 정치인 이런 것보다는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고 일관성 있게 또 믿음을 주는 이런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어떤 정치인의 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꾸준함 일관성 신뢰감 등 중요한 키워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란 OO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최 의원)
저도 좀 생각해 보면 이 정치가 진짜 빡신 것 같아요.
정말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 경영에서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제가 어떤 저만의 노하우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었는데 정치는 정말로 제가 일정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헝클어지고 갑자기 막 어떤 일이 생기고 되게 불확실성이 정말 높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혐오까지는, 저는 혐오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국민분들이 '정치인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치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저도 가끔은 '정치가 정말로 너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을 또 다른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입법 과정이 결국엔 다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국가와 경제와 국민들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망도 많지만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 잘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만 한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중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좀 신뢰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국가의 미래 또 국가 경제 또 국민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저는 정치가 결국 국민 여러분들도 정치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다시 정말 인정해 주고 다시 재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지역구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
아직 초선 의원이라 제가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많이 모자라고 아직은 좀 배워가는 단계라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아니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창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되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우리 동구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군 공항이 있습니다. 군 공항의 외부로의 이전 문제가 지금 제 지역구에는 되게 큰 현안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동구 주민분들의 삶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 같은 것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렇게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 동구 주민분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동구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그동안 우리 기업 경영에서 가졌던 경험이나 그런 노하우 또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또 좋은 측면들을 정치에 또 잘 녹여서 정치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정치 문화도 좀 바꾸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인, 기업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정치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의원)
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