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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상) 농사짓던 중학생 송석준, 3선 의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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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국토교통부 관료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경기 이천에서 나고 자란 송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학업을 병행한 성장기를 전했다.

그는 서울로 전학 후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형제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친구들의 응원 덕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진학하며 꿈을 이어갔다.

공직 생활 중에는 국토부에서 신도시 개발, 부동산 정책, 공간정보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이끌었으며, 이후 정치에 입문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교통망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송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에 힘쓰겠다"며 하반기 정치적 목표를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64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난 송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 국토부(당시 건설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계획·부동산·신도시 정책 등 핵심 업무를 맡으며 25년간 국토교통부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천시 지역구에 출마해 첫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오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지금 지역구인 경기 이천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석준 의원, 이하 송 의원)
학창시절을 아주 좀 남달리 보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1학년 초에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또 직접 아버지 대신에 이제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과 또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좀 독특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농업과 학업을 병행하시면서 서울대 입학하시기까지 고난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송 의원)
중학교 고등학교 시골에서 다닐 때는 공부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뿐더러 일을 농기계 없이 육체 노동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몇 번을 포기하고 싶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강한 정신력을 기반으로 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열악한 공부 환경이지만 그래도 농사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서울의 인창고라고 도시 학교로 전학을 와서, 오히려 공부 시간이 3배로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제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공부 시간도 많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보고 많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을 때려치고 검정고시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어떤 힘든 일도 참고 이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고자 하는 종착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그래도 친구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힘들 때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님이나 형제들의 도움이 컸지만 특히 친구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많이 힘이 되어 준 게 빨리 도시 생활에 적응을 하고 제가 이제 목표로 한 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친구분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셨던 것 같은데 별명도 따로 있으셨나요

▲(송 의원)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원래도 형제들 중에서도 검은 편인데 얼굴이 그을려서 더 까맸습니다.
서울로 전학을 왔을 때 대뜸 제가 반에 쑥 얼굴을 드밀자마자 애들이 한결같이 합창하듯이 저한테 부른 별명이 있었거든요. '또잡토'라고. 당시에 인창고 2학년 4반에서 얼굴이 제일 좀 검은 편에 속했던 연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보다 더 검은 애가 아잡토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 약자로 '아잡토'였는데 제가 반에 가니까 저보고 '또 잡아온 토인' 해서 '또잡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또잡토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서울 학창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신 기자) 7남매 중 넷째이시잖아요. 아까도 좀 형제분들의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셨었는지

▲(송 의원)
저는 사실은 7남매 중에 딱 가운데 넷째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좀 찬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형제 중에 가운데 낀 형제라 조금 제가 외톨이 되고 소외받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성장하고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형제들 모두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누님이나 둘째 누님이 사실 학교를 많이 못 다니셨습니다. 최저학력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큰누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의 양장점에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셔서 저한테 매월 당시에 그래도 소년중앙이라는 거를 사서 손편지하고 함께 보내주신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시골 생활을 하지만 도회지 친구들의 그런 의식 세계를 같이 좀 간접 경험할 수가 있는 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매년 1월로 부록으로 일기장이 딸려 나왔는데 그 책이 너무 귀하고 그 일기장이 소중해서 제가 하루도 거름없이 그 일기장을 채워 놓는 게 습관이 돼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정치하는 그날까지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둘째 누님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랑 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많은 일을 같이 하면서 힘이 되어주셨던 기억이 있고. 결혼하셔서도 많이 챙겨주셨고.

형님은 정말 누구보다 본인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형님이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직업훈련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형님이 기능공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저를 전학시켜준 겁니다.

형님이 지금도 고향을 지키고 어머님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를 위해 본인의 미래를 희생한 것이 컸습니다. 여동생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밥 해주고 빨래해 주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줬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가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됐죠.

-(신 기자)
공직 생활을 쭉 줄곧 하시다가 직후에 바로 새누리당에 입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시고. 그때 의원님을 정치권으로 끌어주시거나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준 분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송 의원)
정치인이 되고자 할 때는 많은 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좀 기존 정치권에서 이렇게 추천하거나 끌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소년 농군 가장으로 농사지으면서도 과학자의 꿈을 키우다가 2학년 때 이천군 과학경시대회 나갔다는데 예선 탈락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겠다는 과학자의 꿈이 산산이 깨지고 결국 포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연히 읽은 책이 존 메어나드 케인즈의 전기문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아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경제학자 기반의 행정가나 정치가가 돼서 세상과 경제를 살리고 넉넉하게 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가 형제를 많이 낳아놓고 너무 무능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아서 이 다음에 크면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고 새롭게 잡은 꿈이 경제학자 기반의 행정가 내지 정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역구에 제 전임 국회의원님이 지방선거 때 무슨 사건 때문에 출당이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당시 제가 정치인의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역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웃 동네 형님들이 "너 인마 정치를 하려면 진작부터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혼나면서 제가 시작을 했고 그때 같이 저랑 경쟁했던 분들은 다 벌써 중앙당에 '친박'이네 '친이'네 하면서 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시민들만 믿고 '시대적인 상황이 내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구나'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 분이 이경재 의원님이십니다. 강화군 지역구였지만 원래 고향이 이천이세요. 어릴 때 저처럼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크셨고 그래서 저랑 인생 역정이 비슷하십니다. 그분하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이 도움도 받고 배우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신 기자)
요즘도 종종 만나 뵙거나 소통하세요?

▲(송 의원)
지금도 '품앗이'라는 활동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동심 한마당'이라고, 매년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열리는 행사도 같이 제가 도와서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 행사할 때도 같이 또 뵙습니다.

-(신 기자)
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도에 국토부처 관료로 입직하셔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생활과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송 의원)
많이 다르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인의 길을 택한 거거든요. 제가 행정 고시 재경직을 합격 해서 당시 건설부 처음에 들어왔고, 건설교통부 나중에는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부서에서 2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람이 있는 일도 했었죠.

5기 신도시 1기 신도시도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이용계획법제로 회사를 정비하는 일도 하고 또 IMF 직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제도, 그때 토지공개념을 과감하게 손을 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책도 한 기억도 있고 청와대에도 파견 나와서 우측보행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총리실로 파견 나가서 국장 시절에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만든 기억도 있고요.

제가 공간 정보 산업이라는 거를 처음 우리나라 11번째 특수산업으로 분류 독립 시킨 기억도 있고. 그런데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긴 하죠. 또 파워도 있죠. 예산을 집행하고 법률을 집행하니까 파워도 있고 이렇게 또 안온한 철밥통에 그런 건 있지만 또 한계 국회가 정해준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수도권 규제 같은 거죠.
이미 수도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이미 수도권이 거의 다 포화 상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서부 쪽으로는 평택 화성까지 다 이미 개발이 됐고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그나마 동남부권에 이천 여주 양평 일부하고 안성 용인 광주 일부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급속히 난개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난개발 아니면 그냥 모든 개발이 사실상 막지 못하면서 결국은 난개발만 초래하는 이 잘못된 제도를 좀 손을 대겠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막연하게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게끔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아직도 이 지방의 논리에 의해서 그 형해화된 수도권 규제가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거를 국회에 가서 직접 한번 바꿔봐야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뛰니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히 재원 법인에 있어서도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것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예산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고. 국회로 오면 행정부와 달리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힘들고 보다 더 고달픈 건 있지만 소위 법도 만들 수 있고 또 예산도 정부 편성안을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는 일은 확실히 정치권이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 기자)
올 하반기 목표나 아까 말씀하신 규제 완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송 의원)
사실은 그 수도권 규제 문제는 좀 더 지방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도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좀 설득을 해서 올해도 일부 규모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산업단지 2만 평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이제는 연접해서 10만 평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서 불합리한 규모 제한을 없애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이천이 교통의 요충지 도시인데 거기 철도망이 별자형으로 중심 축이 형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에서 그런 시대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부동산 시장도 대부분 지역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건설 시장이에 건설업계가 너무 좀 어려웠고 그것이 결국은 지방 경제와 바닥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 활성화라든가 특히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각종 입법, 예산을 통해서 서민 경제의 온기와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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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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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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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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